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오래되었고 기능이나 역할에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 고려할만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자격은 별도 기준이 있진 않으며, 본인의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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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개인 파산신청이란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청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을 말 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가계수지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말고도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등 각종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각 내역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파산 원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산의 불이익은 면책이 결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 및 공과금 납부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부산개인파산 다운로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원인은 존재하지만 가용 소득으로 채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개인회생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상속한정승인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앞서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부산개인회생 자산을 합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